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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땐 예식장·대형마트 등 50만 곳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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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12-14 03:4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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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운영 중단
학교 등교 중지, 장례식은 가족만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0명 안팎의 환자가 5일가량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단계는 총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중 최종 단계로, ‘극약 처방’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K방역’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해 ‘봉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3단계는 완전 봉쇄(락다운)와 다름없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5단계에서 학원 등 13만여 개 업소가 문을 닫았는데, 3단계가 되면 이 숫자가 50만여 개로 폭증한다.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영업할 수 없다.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출입할 수 있다. 목욕탕은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며 찜질·사우나 시설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할 수 없게 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 300㎡ 이상의 상점·대형마트·백화점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100%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에는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과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등도 휴관·휴원 권고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시행된다. 3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실외(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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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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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10번째 희생은 없다, 부릅뜬 자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9명이 잇따라 살해당했음에도 연쇄살인범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경기 화성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경대를 꾸려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실린 부제목들이 당시 화성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전해줍니다. 아래에 부제목과 기사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범인 이춘재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 못 믿겠다’ 자율 방범 활발

청년들 하교길 마중「경호」방불

501개 부락에 자경대 9000여명

한달넘기는「화성 살인」현지 표정

쳇바퀴 수사에 ‘차라리 우리 손으로’

“경찰이 못 잡는다면 우리 손으로라도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다”

13일 하오 6시 20분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 마을 입구. 어둠이 짙게 내린 마을 어귀에는 건장한 마을청년 10여명이 손전등을 들고 막 도착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중고 남녀 학생 4명을 맞고 있다.

“현철아, 여기다. 춥지, 어서 집으로 가자”

“오빠, 오래 기다렸지. 빨리 오려고 했는데 버스가 늦어서ㅡ”. 화성에 되살아난 풍경이다.

화성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희생자인 김모양(14·화성 ㅇ중 1년)이 피살된 지 꼭 한달이 됐지만 경찰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년 2개월 동안 중단했던 자경대 활동을 재개,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하오 5~6시만 되면 마을입구 버스 정류장에 모여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마중해 함께 들어가고 또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자경대는 늦게 귀가하는 동네 부녀자 5~6명씩 모아 집까지 바래다주고 있다.

화성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스로 501개 부락에서 9785명으로 자경대를 조직, 물샐틈없는 야간 방범활동을 펼치고 2회의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 이상 화성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는 없다. 또다시 10번째 희생자를 내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고 언제까지 앉아서 당할 수만도 없다”고 강조하는 자경대원 김학수씨(29·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의 말이 화성주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1개의 불완전한 지문과 金양의 브러지어에서 뒤늦게 발견된「정액」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한달 동안에만 연인원 4000여명의 수사요원과 1만여명의 방범요원을 투입, 화성 일대 주민·학생·교사·군인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호구조사 및 지문·혈액형 대조작업등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미궁속을 헤매고 있다. 경기도경 강력과장 이정길 총경은“유력한 용의자 김모씨(34) 등 7명을 대상으로 당일의 알리바이 등을철저히 추적,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채 오히려 회의적이다. “더이상 경찰을 못 믿겠다. 범인은 경찰을 포함해 수사 사각지대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수사용의자선상에서 제외됐던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정모씨(43·농업·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말은 그만큼 범인검거가 절실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다른 주민 김모씨(35·회사원·〃)도 “범인은 우리 주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경찰의 동향과 주민들의 동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범행도구와 범행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범인은 화성 일대 지리에 밝고 지능이 높은 교묘한 이중 성격의 변태성욕자”라고 분석한다. 5000만원의 현상금과 1계급 특진의 덫을 비웃으며 또 다른 범행대상자를 노리고 있을「얼굴 없는 살인마」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화성 주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넘기기 전에 범인을 꼭 붙잡아 실추된 화성의 인심을 되찾고 그동안 미루어왔던「마실」도 다닐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990년 12월 14일 경기 화성에서 마을 순찰을 마치고 뒤늦게 돌아온 자경대원들이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성에서는 1994년까지 총 6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드러난 것은 2019년으로 경찰은 지난해 8월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춘재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30년이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벌어진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첫 사건(1986년 9월 15일) 발생 34년 만에 이춘재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에 대해 “내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형생활을 한 윤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증언하는 이춘재를 착잡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사건 당시에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일대에 거주했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이 2일 열린 수원지법 501호 법정. 이날 법원은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휴대전화 사진은 고교 시절) 얼굴 촬영을 불허했다. 연합뉴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썼던 윤씨는 20년 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증 증거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 그리고 피고인의 체모와 사건 현장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였다”면서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이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윤씨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해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 백번이고 만 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윤씨 재심의 결론은 오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는 17일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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