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부터 대북전단금지법까지…"국회법대로 했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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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무리 앞두고 쟁점 법안 무더기 입법
공수처법·경제3법·518특별법·사참위법 등 처리
정치권 경악…"협치의 법 취지 없이 형식만 남아"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기국회 마무리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이날 하루만에 여야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은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에 처하게 하는 5·18 왜곡 처벌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경제3법' 중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비공개 진행 1시간 만에 끝내고
전체회의서도 토론 등 과정 생략 후 '기립' 의결
野 위원들 '보이콧'에 물 만난듯 쟁점법안 무더기 처리

민주당이 단독 입법 질주의 포문을 연 것은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열고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참여시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의 냉각기를 갖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원래 회의 안건이었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대신 공수처법을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면서 법사위는 소란스러워졌고,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립으로 개정안을 표결했다.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장에서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했다.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진행한지 1시간 만에 끝낸 뒤,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건조정위가 마무리된지 40분 만의 일이다.

이후 다른 쟁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더욱 수월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일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롯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나 윤호중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이 계속 되자 '더 이상 서지 않겠다'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그러는사이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위법'을 통과시켰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국회법 일자 일획의 어긋남도 없이 법안 심사"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모든 회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처리하는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만 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마지막 날에 들어와서 의결하려는 순간 안건조정위를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를 열어서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고 전체회의에 부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일자 일획의 어긋남이 없이 법안을 심사해왔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법안 심사하는데 못 볼 꼴을 많이 본다"며 "정부와 법원에서도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출석하는데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질주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모조리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여야 합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與, 국민과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절차만 지킨다고 민주주의 아냐…'연성 독재' 지적 상기해야"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모든 법안들이 △국회법 제49조가 명시한 야당 간사와의 협의 절차와 △국회법 제57조가 규정한 소위원회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모두 생략하고 강행 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통해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다"며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야당의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다. 이런 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며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절차만 지킨 독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는 신뢰가 생명이다. 절차만 거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며 " 지금 '연성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협치가 사라지고, 법의 취지도 몰각됐다" "법의 형식 아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돌격대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의 야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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