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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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2-04 20:05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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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1990년 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회계사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해 11월23일 금품을 뺏긴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가. 당시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명을 마구 살상하는 등 극도로 흉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정·교화 정책의 개선 등으로 전과자를 재교육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찬성 표결에 대해 “한국이 완전한 사형 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 유엔 '사형중단 결의안'에 첫 찬성 표결···'사형폐지'로 한걸음 가까이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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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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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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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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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텐프로 룸살롱서 함께 술 마셔"
"라임 검사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받아"
해당 룸살롱, 김봉현 '검사 술접대' 장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서울=뉴시스] 박민기 이기상 기자 =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와 서울 강남의 한 텐프로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술자리 이후 해당 관계자가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 검사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본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 A씨는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라임 검사 담당자인 조모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텐프로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조씨로부터 술자리 이후 라임 관련 업무 서류를 (김 전 행정관에게) 전달해줬고, 이후 연락을 피했더니 김 전 행정관이 다른 직원에게 연락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또 검찰의 "김 전 행정관은 모두 자백했지만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만 항소했고, 김 전 회장은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회사 선배들로부터 (김 전 행정관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라임) 검사계획서를 입수한 장소가 신사동의 한 유흥업소였다고 파악된 바 있다. 이 룸살롱은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장소로도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21일 이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라임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문서'를 열람하게 했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자금 모집과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해 검사하던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검사2팀 소속 선임검사역 조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보고서를 건네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보고서를 본 뒤 김 전 행정관의 술값 65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은 조씨로부터 넘겨받은 보안문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체포 이틀 전인 지난 4월21일 해당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앞서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께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도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술자리 인원을 5명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 전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김 전 회장은 옆방에서 이 전 부사장 등과 있다가 수시로 (검사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 대화하고 접대했다"며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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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서울=뉴시스] 박민기 이기상 기자 =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와 서울 강남의 한 텐프로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술자리 이후 해당 관계자가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 검사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본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 A씨는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라임 검사 담당자인 조모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텐프로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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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검찰의 "김 전 행정관은 모두 자백했지만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만 항소했고, 김 전 회장은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회사 선배들로부터 (김 전 행정관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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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21일 이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라임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문서'를 열람하게 했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자금 모집과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해 검사하던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검사2팀 소속 선임검사역 조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보고서를 건네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보고서를 본 뒤 김 전 행정관의 술값 65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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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회장은 앞서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께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도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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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김 전 회장은 옆방에서 이 전 부사장 등과 있다가 수시로 (검사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 대화하고 접대했다"며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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