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마저 전세난 겪은 뒤에야…대책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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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0-16 10:02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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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 계약 중개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이후 뒤늦게 결정을 번복하며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는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퇴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두 달여 만에 보완책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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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 계약 중개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이후 뒤늦게 결정을 번복하며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는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퇴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두 달여 만에 보완책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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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인터뷰] 5.18 민주화운동 소재 뮤지컬 출연…"공연 후 가슴 먹먹"
"편의대원 박한수는 악마 같은 존재, 용서 받을 수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울컥…광주에 있었다면 목숨 걸었을 것"
"딛고 일어서야 한다가 작품 모토…한국의 레 미제라블으로 발전하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서 11월 8일까지
배우 민우혁(사진=라이브 제공)민우혁(37)은 굵직한 대작 뮤지컬에서 타이틀롤을 도맡아 왔다. 그런 그에게도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 '광주'는 쉽지 않은 작품이다.
지난 9일 막을 올린 뮤지컬 광주에서 '박한수'를 연기하는 민우혁은 최근 종로의 한 까페에서 기자와 만나 첫 공연 소감을 밝혔다.
민우혁은 "6개월간 휴식기를 가진 후 선택한 작품이다. 뛰어난 연출가의 진두지휘 아래 훌륭한 배우들과 즐겁게 연습했다. 그런데 막상 첫 공연이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후련하기 보다는 가슴이 먹먹했다. 관객의 박수 소리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민우혁은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박한수라는 인물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다"고 말했다.
극중 계엄군 편의대 소속인 박한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기 위해 광주에 파견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폭행당하고 연행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념의 변화를 겪는다.
편의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내부에 잠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동향을 파악했던 특수부대다. 지난해 전직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민우혁은 박한수 캐릭터에 대해 "악마 같은 존재다.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도 악마가 되는지 몰랐을 것 같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박한수를 용서해주세요'가 된다. 캐릭터 해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한수가 이념 변화를 겪는 변곡점으로는 편의대 특무부장 '허인구'와의 대화를 꼽았다. "'너, 지금 죽으면 시민들은 네 무덤에 침뱉을 거고 군인들은 너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할 거야. 너, 지금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시민군 편에 서죠."
극중 넘버들도 소화하기가 만만찮다. 일반적인 뮤지컬 넘버와 달리 엇박자가 심하고 화음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민우혁은 "처음 음악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만큼 어렵다. 그만큼 큰 도전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못할 뮤지컬은 없겠구나' 자신감이 생겼다"고 웃었다.
가장 가슴을 울리는 넘버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전남도청에서 숨진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졌다.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를 기반으로 김종률이 작곡했다.
민우혁은 "배우들이 이 노래를 단체로 부르는 장면에서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시대에 태어나 이 감정으로 광주에 있었다면 목숨을 걸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업을 통한 소득은 또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았고, 고선웅 연출가와 처음으로 합을 맞췄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고선웅은 연극 '들소의 달' '푸르른 날에'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연출했다.
(사진=라이브 제공)민우혁은 "큰 그림은 유지하되 배우들이 의견을 내면 최대한 수용해준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와 작품이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며 "주변에서 왜 고선웅, 고선웅 하는지 알겠더라. 다음 작품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감정을 억누르며 연기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슬픈 감정이 휘몰아치지만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작품의 모토처럼 꾹꾹 누르며 노래한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온 기존 연기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에서 학생 혁명군 리더 '앙졸라'를 연기했던 민우혁은 마지막으로 "광주가 한국의 레 미제라블 같은 작품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제작됐다. 한때 5.18 기념식에서조차 함께 부르지 못하는 우여곡절 겪은 후 기획된 사업이다. 민우혁과 테이, 서은광이 박한수, 민영기와 김찬호가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 정유지와 이봄소리, 최지혜가 신념이 투철한 야학교사 문수경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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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인터뷰] 5.18 민주화운동 소재 뮤지컬 출연…"공연 후 가슴 먹먹"
"편의대원 박한수는 악마 같은 존재, 용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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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고 일어서야 한다가 작품 모토…한국의 레 미제라블으로 발전하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서 11월 8일까지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배우 민우혁(사진=라이브 제공)민우혁(37)은 굵직한 대작 뮤지컬에서 타이틀롤을 도맡아 왔다. 그런 그에게도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 '광주'는 쉽지 않은 작품이다. 지난 9일 막을 올린 뮤지컬 광주에서 '박한수'를 연기하는 민우혁은 최근 종로의 한 까페에서 기자와 만나 첫 공연 소감을 밝혔다.
민우혁은 "6개월간 휴식기를 가진 후 선택한 작품이다. 뛰어난 연출가의 진두지휘 아래 훌륭한 배우들과 즐겁게 연습했다. 그런데 막상 첫 공연이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후련하기 보다는 가슴이 먹먹했다. 관객의 박수 소리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민우혁은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박한수라는 인물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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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혁은 박한수 캐릭터에 대해 "악마 같은 존재다.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도 악마가 되는지 몰랐을 것 같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박한수를 용서해주세요'가 된다. 캐릭터 해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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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슴을 울리는 넘버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전남도청에서 숨진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졌다.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를 기반으로 김종률이 작곡했다.
민우혁은 "배우들이 이 노래를 단체로 부르는 장면에서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시대에 태어나 이 감정으로 광주에 있었다면 목숨을 걸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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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브 제공)민우혁은 "큰 그림은 유지하되 배우들이 의견을 내면 최대한 수용해준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와 작품이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며 "주변에서 왜 고선웅, 고선웅 하는지 알겠더라. 다음 작품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감정을 억누르며 연기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슬픈 감정이 휘몰아치지만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작품의 모토처럼 꾹꾹 누르며 노래한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온 기존 연기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에서 학생 혁명군 리더 '앙졸라'를 연기했던 민우혁은 마지막으로 "광주가 한국의 레 미제라블 같은 작품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제작됐다. 한때 5.18 기념식에서조차 함께 부르지 못하는 우여곡절 겪은 후 기획된 사업이다. 민우혁과 테이, 서은광이 박한수, 민영기와 김찬호가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 정유지와 이봄소리, 최지혜가 신념이 투철한 야학교사 문수경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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