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추미애 수사지휘 근거 '와르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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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0-23 02:1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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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하는 경우多"
현직 검사 비위 의혹 수사를 뭉개려 했다?
→"보도로 알았다…10분 내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였던 라임 사건의 ①야당 정치인 ②현직 검사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김 전 회장)의 얘기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먼저 ①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제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 '부장검사→지검장→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체계로 보고가 올라가지만, 첩보 초기 단계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한 장짜리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②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회장)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주형 변호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 로비를 했고, 이 변호사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대화를 했다' '문상을 같이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윤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밥도 같이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며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근무한 게 전부고, 그 마저도 팀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태도와 답변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호통과 고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을 중심에 두고 그린 '라임 사태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한동훈·윤석열 사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참, 영화 <1987> 생각난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라임 사건에 엮으려 한다는 취지다. 영화 '1987'에서는 공안 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하는 경우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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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였던 라임 사건의 ①야당 정치인 ②현직 검사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김 전 회장)의 얘기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먼저 ①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제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 '부장검사→지검장→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체계로 보고가 올라가지만, 첩보 초기 단계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한 장짜리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②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회장)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주형 변호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 로비를 했고, 이 변호사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대화를 했다' '문상을 같이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윤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밥도 같이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며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근무한 게 전부고, 그 마저도 팀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태도와 답변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호통과 고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을 중심에 두고 그린 '라임 사태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한동훈·윤석열 사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참, 영화 <1987> 생각난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라임 사건에 엮으려 한다는 취지다. 영화 '1987'에서는 공안 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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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라인' 박순철 지검장도 수사지휘권 비판
검찰 내부 '사기꾼에 놀아났다'며 부글부글
라임 수사 사령탑 공백에 수사차질 불가피
'특검' 필요성 커졌지만…巨與 장벽에 막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라임 수사의 전권을 쥐고 있던 박 검사장이 물러난 만큼, 일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추 장관의 행보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비리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내지 반발"이라며 "정상적으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지라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라임 수사에 있어 사실상 '특임검사' 위치에 있던 서울남부지검장의 공백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 사태로 라임 수사팀이 전원 교체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수사팀을 꾸리고 뛰어난 검사를 발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차질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록만 수십만 장 가까이 될 것인데 새로운 수사팀이 검토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침없던 추미애 행보에 제동
파장 예상한 듯 “흔들리지 말라”
검사비위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도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직후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흔들리지 말라'며 파장 확대를 경계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 장관의 거침없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은 그간 야권으로부터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위조 의혹을 수사한 공로로 남부지검장에 영전, '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랬던 박 지검장의 사의는 검찰 내 추 장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일 것"이라며 "일반기업에서도 열심히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면 반발이 큰 데, (수사지휘권과 수사팀 교체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꼽는 검사장들 중에서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상당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특검 출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누가 한 들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박 지검장 사의에 유감을 표하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장을 경계한 듯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비위 의혹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수사과정에서 검사비위 의혹 보고누락이 실제 있었는지 검증을 해보겠다는 얘기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윤 총장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누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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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비리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내지 반발"이라며 "정상적으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지라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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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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