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30일 우크라 점령지 공식 병합…푸틴 "옛 소련 영향력 회복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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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2-09-30 08:49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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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 밤 9시 병합 조약 체결식 열고 공식 발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 26일 러시아 국기가 게양돼 있다. 2022.09.2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서울=뉴스1) 최서윤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한국시각 밤 9시) 우크라이나 4개주(州) 점령지 병합 조약 체결식을 갖고 영토 확장을 공식화한다.크렘린궁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공식 병합의 중간 단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자포리자를 독립 영토로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경우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기 사흘 전인 올해 2월 21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승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 주민투표 지역의 러시아 병합이 이뤄지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가 넘어가게 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합병 강행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 참석 하에 우크라이나 점령지 공식 병합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새 영토를 러시아로 병합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오후 3시 열린다"고 예고했다.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5일 만인 27일 종료됐다. 주민투표 결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다.찬성률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도네츠크(99.23%)에서 가장 높았고 자포리자(93.11%)와, 루한스크(98.42)%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러시아로 편입되길 희망했다. 유일하게 80%대 찬성률을 보인 헤르손(87.05%) 역시 러시아 영토 편입을 가결했다.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수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들은 현재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들이 푸틴 대통령과 체결식 이전에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체결식에서 점령지 병합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상원과 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있다. 2022. 9. 29.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푸틴, 옛 소련 재건 야욕 과시타스·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독립국가연합(CIS)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및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 붕괴의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에서 영향력을 다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땅에서의 전쟁과 갈등에 대해 "서방이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서방은 이들 국가에 '색깔 혁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색깔 혁명은 소련 붕괴 전후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서 친러 성향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발생한 정권교체 요구를 가리킨다. 1989년 체코스로바키아의 '벨벳혁명',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참지 못하는 건 일극 패권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CIS는 소련 해체로 독립국가가 된 공화국 연합체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우크라이나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비공식 참여국이었다.다만 CIS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에 친화적인 국가들조차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푸틴 대통령이 CIS 내 영향력 마저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 9. 29.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국제사회 잇단 비난…바이든 "결코 인정 않을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 관련 러시아의 주장을 결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러시아 안팎에서 이번 합병 조치를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120억 달러의 신규 우크라 지원 예산을 승인, 추가적인 군사·경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유엔 헌장 및 주권과 영토 보전 관련 기본 원칙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수출품과 개인의 여행 제한 확대 및 자산 동결 등 새 제재를 제안하고 준비 중이다. 다만 유가 상한제 관련해선 아직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병 관련 "어떤 결정도 법적 가치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지역 평화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긴장고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림주(州)의 도시 세바스토폴에서 한 여성 시민이 군복을 입고 재입대하는 가족의 뺨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 26일 러시아 국기가 게양돼 있다. 2022.09.2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서울=뉴스1) 최서윤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한국시각 밤 9시) 우크라이나 4개주(州) 점령지 병합 조약 체결식을 갖고 영토 확장을 공식화한다.크렘린궁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공식 병합의 중간 단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자포리자를 독립 영토로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경우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기 사흘 전인 올해 2월 21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승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 주민투표 지역의 러시아 병합이 이뤄지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가 넘어가게 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합병 강행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 참석 하에 우크라이나 점령지 공식 병합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새 영토를 러시아로 병합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오후 3시 열린다"고 예고했다.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5일 만인 27일 종료됐다. 주민투표 결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다.찬성률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도네츠크(99.23%)에서 가장 높았고 자포리자(93.11%)와, 루한스크(98.42)%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러시아로 편입되길 희망했다. 유일하게 80%대 찬성률을 보인 헤르손(87.05%) 역시 러시아 영토 편입을 가결했다.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수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들은 현재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들이 푸틴 대통령과 체결식 이전에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체결식에서 점령지 병합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상원과 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있다. 2022. 9. 29.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푸틴, 옛 소련 재건 야욕 과시타스·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독립국가연합(CIS)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및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 붕괴의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에서 영향력을 다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땅에서의 전쟁과 갈등에 대해 "서방이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서방은 이들 국가에 '색깔 혁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색깔 혁명은 소련 붕괴 전후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서 친러 성향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발생한 정권교체 요구를 가리킨다. 1989년 체코스로바키아의 '벨벳혁명',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참지 못하는 건 일극 패권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CIS는 소련 해체로 독립국가가 된 공화국 연합체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우크라이나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비공식 참여국이었다.다만 CIS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에 친화적인 국가들조차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푸틴 대통령이 CIS 내 영향력 마저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 9. 29.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국제사회 잇단 비난…바이든 "결코 인정 않을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 관련 러시아의 주장을 결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러시아 안팎에서 이번 합병 조치를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120억 달러의 신규 우크라 지원 예산을 승인, 추가적인 군사·경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유엔 헌장 및 주권과 영토 보전 관련 기본 원칙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수출품과 개인의 여행 제한 확대 및 자산 동결 등 새 제재를 제안하고 준비 중이다. 다만 유가 상한제 관련해선 아직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병 관련 "어떤 결정도 법적 가치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지역 평화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긴장고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림주(州)의 도시 세바스토폴에서 한 여성 시민이 군복을 입고 재입대하는 가족의 뺨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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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30일 대통령실로 넘어온 해임건의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 하지만 수용보다는 거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협치는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국회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 의원이 과반 동의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판단,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윤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사례는 역대 국회에서 총 7건이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은 해임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87년 개헌 이후로는 해임건의안으로 변경, 강제 규정이 사라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한 유일한 장관으로 기록됐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10월 4일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남은 기간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 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30일 대통령실로 넘어온 해임건의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 하지만 수용보다는 거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협치는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국회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 의원이 과반 동의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판단,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윤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사례는 역대 국회에서 총 7건이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은 해임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87년 개헌 이후로는 해임건의안으로 변경, 강제 규정이 사라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한 유일한 장관으로 기록됐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10월 4일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남은 기간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 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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