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스쿨존 굴착기 사고로 숨진 초등생…‘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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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2-07-10 07:3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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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맞춰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들 굴착기로 치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적용‘민식이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에 굴착기는 속하지 않아…법 적용 불가능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고 지점을 봐야” 지적…법 문제 삼는 반응도 제기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추모 장소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평택=연합뉴스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치는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학교 인근이고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하는 데도 통상 알려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여서다. 경찰은 굴착기는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반면에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식이법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점과 함께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차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보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굴착기는 보통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11)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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