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월성폐쇄 지시 靑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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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0-10-27 12:08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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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 “청와대, 산업부에
즉시 가동중단 보고 올리라 지시
감사위선 부당개입 아니다 결론”
최, 친여 감사위원과 충돌 관측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10.26 오종택 기자 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등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최 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최근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엔 관여한 바 없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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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 “청와대, 산업부에
즉시 가동중단 보고 올리라 지시
감사위선 부당개입 아니다 결론”
최, 친여 감사위원과 충돌 관측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10.26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등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최 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최근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엔 관여한 바 없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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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조문 발걸음 종일 이어져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빈소를 찾아 “회장님은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제품으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시고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싱하이밍 중국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인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본다”고 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빈소를 찾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조문 후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경제계 모든 분야에 1등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재진에게 “가장 슬픈 날”이라며 “고인을 친형님같이 모셨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조문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도 자국 정부의 애도를 전했다.
장주영·권혜림·김지아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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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조문 발걸음 종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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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942~2020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싱하이밍 중국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조문 후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경제계 모든 분야에 1등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재진에게 “가장 슬픈 날”이라며 “고인을 친형님같이 모셨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조문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도 자국 정부의 애도를 전했다.
장주영·권혜림·김지아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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