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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전경. 정종회 기자 jjh@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새로 바뀌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주변 시세 90% 상한’으로 변경 아파트 분양 가격 현실화 기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속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찬물’ 기존에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00~105%를 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100%)을 넘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 105% 범위 안에서만 분양가격을 책정해야 했다. 이에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또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HUG가 분양보증을 이유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HUG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해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한 곳씩 2곳을 선정하기로 했다.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이번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책은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분양가를 현실화해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 정책을 펴 온 당국이 돌연 분양가 급등을 용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폭등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견인하면서 동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부산의 경우 해운대, 수영, 남, 동래구 등지의 인기 아파트 3.3㎡당 가격은 4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1700만~1800만 원 수준에 묶여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90%인 3600만 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현재 분양가 수준보다 최대 2배정도 뛸 수도 있다. 부산에선 지금까지 해운대구 중동 LCT 외엔 3.3㎡당 2000만 원대 분양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 시행으로 2000만 원대를 넘어 3000만 원대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던 상당수 건설업체도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은 ‘로또 청약’이 사라진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분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면 청약을 넣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부동산 전문가들도 HUG가 분양보증을 이유로 분양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발생했던 분양가 왜곡 현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당장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HUG의 이번 조치는 기존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한동안 보합세를 보였던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다시 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