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희, 본회의 병가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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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1-02-07 20:06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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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축소신고 이어 연일 의혹 터져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1. 1.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분야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지명 때부터 ‘친문(친문재인) 보은’ 인사였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국민의 신경을 자극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와 9일 청문회에선 의원 출신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7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은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8번 가운데 5번은 해외출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을 한 본회의 당일에도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해 겨우 정족수가 충족됐다. 또한 19~20대 국회 기간 가족과 출국한 4번 모두 개인 여권이 아닌 ‘관용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 후보자는 3인 가족이 2019년 한 해 생활비로 약 720만원을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도 받는다. 한 달에 생활비로 60만원을 쓴 셈이다. 황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 준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또한 “명절에 고기 등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딸도 한 달 30만원짜리 수학 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딸을 연 4000만원대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 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황 후보자 측은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황 후보자는 “신속유전자증폭(PCR) 검진의 일반 사용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대규모 관중이 모인 가운데 국민을 위로하는 케이팝 공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세상에 이런 일이 ▶ [연예계 뒷얘기] 클릭!ⓒ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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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책임정치 구현"'무공천 당헌' 개정한 민주당 정조준…"재보궐선거 부담해야"©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이나 뇌물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발의됐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성폭력·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으로 궐위·사퇴했을 때, 소속 정당에도 '금전적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정당은 다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제136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 비용 규정'을 신설했다. 제1항에는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성폭력범죄 및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인물을 추천했던 정당이 그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단, 대통령선거는 제외된다.제2항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당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비용 책임을 감면해주는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 귀책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내려면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뜻이다.정치권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법률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내자, 정당의 책임을 법률안에 못 박아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궐위·사퇴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을 개정했다.민주당 스스로 '무공천 원칙'을 깨자 보수야권의 거센 파상공세가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기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귀책 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의 정치 신뢰를 저하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성폭력 및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을 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ongchoi8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책임정치 구현"'무공천 당헌' 개정한 민주당 정조준…"재보궐선거 부담해야"©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이나 뇌물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발의됐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성폭력·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으로 궐위·사퇴했을 때, 소속 정당에도 '금전적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정당은 다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제136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 비용 규정'을 신설했다. 제1항에는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성폭력범죄 및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인물을 추천했던 정당이 그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단, 대통령선거는 제외된다.제2항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당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비용 책임을 감면해주는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 귀책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내려면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뜻이다.정치권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법률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내자, 정당의 책임을 법률안에 못 박아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궐위·사퇴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을 개정했다.민주당 스스로 '무공천 원칙'을 깨자 보수야권의 거센 파상공세가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기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귀책 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의 정치 신뢰를 저하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성폭력 및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을 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ongchoi8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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