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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케이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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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02-02 13:5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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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조 8500억원 투자, 디지털뉴딜 기반강화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 확보...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지역 발굴신기술(미니트렌칭, 무선백홀) 적용, 정비 등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과기정통부 제공앞으로 도심 속 전봇대 위에 난립한 공중 케이블이 대거 사라진다.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투입해 전국에 난립한 공중 케이블을 정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중 총 2조 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왔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먼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 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2021~2025년). /과기정통부 제공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누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한다.아울러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매칭 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또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 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약 1만2800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작업을 위해 지하매설 관련 신기술인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한다.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 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 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격화하는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이적죄 뭐길래▶"어느 이통사 손잡을까" 韓 진출하는 디즈니+ 선택은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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