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과 대화 때 원전 거론 안해… USB 볼턴에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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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02-03 04:36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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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NSC도 원전 제공 검토 안해”전문가들 “국제사회 눈 피해 원전 지어 주는 일 가능하지 않다”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 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와 관련해 “동일한 USB를 미국에도 전달했다”며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해준 사실도 공개했다.그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둘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며 “끝으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NPT 복귀, IAEA 사찰 과정을 거쳐야 원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정 후보자는 “동해와 서해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 분야였다”며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발전 개선, 동북아 슈퍼그리드망 확충 방안이 대략적으로 있었지만, 당시 구상에는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이번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북핵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고위인사는 국민일보에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했든 청와대에 보고했든 이는 ‘이적행위’는 물론 대단한 논란거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때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안이 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NPT를 토대로 한 국제비확산 체제를 공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얘기”라고 강조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관련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 내용이 USB에 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손재호 김영선 기자 sayho@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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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백서엔 日 '이웃국가'로만 표현적(敵),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표현 유지北 미사일여단 4개 증편, 기계화 사단 2개 추가특수작전군, 청와대 모형 등 타격훈련 강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과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웃 국가’라고만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 선택한 단어”라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북한군은 육군·해군·공군(항공 및 반항공군) 외에도 특수작전군과 전략군 등 총 5개 군종을 두고 있다. (출처=2020국방백서)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기술했다.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 (출처=2020국방백서)2020년 10월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한 육군 주요 신형 장비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및 지대함 미사일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 미사일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특수작전군 활동 (출처=2020국방백서)2020년10월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과 SLBM (출처=2020국방백서)김관용 (kky1441@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번 국방백서엔 日 '이웃국가'로만 표현적(敵),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표현 유지北 미사일여단 4개 증편, 기계화 사단 2개 추가특수작전군, 청와대 모형 등 타격훈련 강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과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웃 국가’라고만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 선택한 단어”라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북한군은 육군·해군·공군(항공 및 반항공군) 외에도 특수작전군과 전략군 등 총 5개 군종을 두고 있다. (출처=2020국방백서)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기술했다.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 (출처=2020국방백서)2020년 10월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한 육군 주요 신형 장비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및 지대함 미사일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 미사일 (출처=2020국방백서)북한 특수작전군 활동 (출처=2020국방백서)2020년10월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과 SLBM (출처=2020국방백서)김관용 (kky1441@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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