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회…손실보상·개성공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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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1-02-03 06:05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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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3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무난한 통과 전망 속 개성공단 문제로 공방도 예상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등 中企 현안도 검증 대상'권칠승표' 정책 큰 그림에도 관심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인 오늘 열린다. 국회와 중기부 안팎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손실보상 제도화나 4차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소상공인 현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만큼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개성공단 ‘뇌관’ 되나이날 중기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인사청문회 쟁점으로는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가 꼽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제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해 손실보상 제도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는 4월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며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권 후보자의 ‘대북관’도 야당의 공격 지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산자위 위원 당시 개성공단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때아닌 대북사업’에 골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출 기업들을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성공단을 바라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등 업계 현안에 대한 권 후보자 입장도 관심사다. 지난 1일 권 후보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호소하고 있다.2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개인 의혹보다 정책 ‘큰 그림’ 검증 이뤄질 듯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 끝나자 1주일 만에 다시 경기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 및 의정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이전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권 후보자가 전통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를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수단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소상공인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권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권칠승표’ 정책을 캐묻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등 굵직한 어젠다를 던지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주력했던 만큼, 권 후보자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한 야당 측 관계자는 권 후보자에 대해 “지금껏 정부가 펼쳤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관리형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며 “큰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없어 비교적 조용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호준 (kazzy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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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원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2/뉴스1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단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줬던 한반도 경제구상 관련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미국에게도 줬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의혹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바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적이 없다"며 "4·27 판문점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USB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4월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에서 북한에 건넨 USB에 에너지·전력 분야를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사전 조율 없이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비판이 일자 미국이든 북한이든 같은 자료를 받아본 것이라고 정 후보자가 직접 해명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회담을 준비했다. 정 후보자는 신한반도경제구상에 대해선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될 경우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라고 (미국에) 설명했다"며 "미국도 충분히 수긍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거기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동해·서해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주로 담았고,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분야"라고 설명했다.이어 "에너지 및 전력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 발전 개선과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슈퍼 그리드망 확충 방안 등 대략적 내용이 있고 원전은 포함이 안 됐다"며 "정부는 이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가 USB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 관행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통화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곧 되겠죠”라면서 “일정 잡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원추 논란과 관련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자료를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기재됐다.정 후보자도 이런 의혹에 대해“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김지훈 기자 lhshy@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원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2/뉴스1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단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줬던 한반도 경제구상 관련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미국에게도 줬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의혹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바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적이 없다"며 "4·27 판문점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USB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4월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에서 북한에 건넨 USB에 에너지·전력 분야를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사전 조율 없이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비판이 일자 미국이든 북한이든 같은 자료를 받아본 것이라고 정 후보자가 직접 해명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회담을 준비했다. 정 후보자는 신한반도경제구상에 대해선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될 경우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라고 (미국에) 설명했다"며 "미국도 충분히 수긍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거기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동해·서해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주로 담았고,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분야"라고 설명했다.이어 "에너지 및 전력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 발전 개선과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슈퍼 그리드망 확충 방안 등 대략적 내용이 있고 원전은 포함이 안 됐다"며 "정부는 이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가 USB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 관행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통화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곧 되겠죠”라면서 “일정 잡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원추 논란과 관련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자료를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기재됐다.정 후보자도 이런 의혹에 대해“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김지훈 기자 lhshy@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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